우크라이나 영토 러시아 합병되나?

영토 합병이 합헌으로 판단되다

러시아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10월 2일 러시아의 대통령 블라디미르 푸틴이 점령한 우크라이나 지역과 맺은 영토를 합병하는 조약에 대해 합헌으로 판단했다고 전해졌다.

 

러시아의 헌법재판소에서는 우크라이나 지역의 도네츠크와 헤르손, 그리고 루한스크, 자포리자가 러시아와 합병되는 것을 인정하며 이는 헌법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로이터연합

푸틴 대통령은 9월 30일 크렘린궁에서 점령한 우크라이나 4개 지역과 영토합병 조약을 맺었다. 그는 새로운 지역이 러시아와 합병되었다며,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이 영토를 지킬 것이라고 말했다.

 

이러한 4개 점령지는 9월 23~27일 해당 지역 주민투표가 이루어졌는데 영토 합병에 대한 찬성률이 87~99% 나와 러시아로의 영토 합병을 결정한 바 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억압된 상황에서 진행된 투표의 결과에 분노를 표출하였고, 러시아의 계획된 시나리오에 의해 가짜투표라고 이야기하였다.

 

최종 서명만 남은 합병 절차

합병조약 체결 이후 헌법재판소의 합헌 판단에 따라 합병을 마무리하기 위한 법적인 절차는 상·하원 비준의 동의와 푸틴 대통령의 최종 서명만 남아있다. 서명은 10월 3일이나 4일,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완료될 것이라고 예측된다.

 

이렇게 되면 합병에 대한 주민투표 완료일부터 최종적으로 합병에 관한 절차 완료하기까지 1주일정도 밖에 걸리지 않게 된다. 2014년의 크림반도 합병 때도 주민 투표 이후 엿새만에 모든 절차를 마무리한 것과 유사한 모습을 보였다.

SBS

해당 영토의 본래 주인 우크라이나는 이번 합병을 인정하지 않고 현재 영토 수복 공세 중이다. 미국 및 EU는 러시아의 영토 합병을 국제법 위반으로 규정하고 이들도 합병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리고 서방에서는 우크라이나에게 무기 지원과 동시에 러시아에 대한 추가 제재를 추진 중이다.

 

그러나 러시아는 서방의 이러한 압박에도 불구하고 합병을 진행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불리한 상황이 연출된다면 핵 사용도 서슴치 않겠다는 의사로 경고를 날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