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네번째 큰 폭으로 전기 요금 인상

이 달부터 전기 요금 대폭 인상

전기 요금은 4분기에 들어서서 10% 안팎으로 오르게 되면서 2022년에만 kWh당 19.3원 오른다고 합니다. 2021년 말과 비교해서 17.9%로 요금이 인상되었습니다. 역대 네 번째로 높은 전기 요금 상승률을 맞이하게 된 이유는 문재인 정부의 적절한 요금 인상 타이밍을 놓치게 된 탓에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요금 인상에 대한 문제는 이번 한해에만 그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지속되면서 국제적으로 에너지 시장에 불확실성이 커졌습니다. 겨울이 다가오는 현재 많은 에너지 소비가 일어나게 되면 내년에는 지금보다 훨씬 더 큰 폭으로 요금을 인상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인플레이션을 겪고 디플레이션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예측된 상황에서 이러한 요금 인상은 제조업에게 큰 타격을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큰 폭으로 인상되는 요금에 기업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이번의 요금인상의 경우 주택용 인상률은 6.8% 이지만 도금이나 주물과 같은 중소 제조업이 사용하는 전기 요금은 10%가 인상되었고, 반도체 및 철강 혹은 화학 등의 제조 현장에 들어가게 되는 고압용 전기는 요금이 17.3% 오릅니다. 

 

물가에 끼치는 영향과 더불어서 전기 요금 인상에 대한 소비자의 반발은 최소화하고 현재까지의 한전 적자와 에너지 발 무역 적자를 해결하기 위해서 산업과 관련된 요금 인상이 대폭으로 증가한 것입니다. 실제로 산업용 전력 수요의 경우 전체의 55%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에너지 소비를 절감할 수 있는 의미가 있다고 한 교수가 이야기하였습니다.

 

유승훈 서울과기대 교수는 “반도체·자동차·정유 등 전력을 많이 사용하는 업종 기업들의 상반기 실적이 괜찮았으며 이러한 조치는 고통을 분담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이라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갑작스런 전기 요금 인상에 의해 비용 부담 생겨버린 산업 내에서는 반발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강달러 현상과 더불어 인플레이션, 금리인상과 같은 상황에 놓인 기업들에게 이러한 비용 부담은 경영을 하는 데 있어 위축을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인상은 지속적으로 인상될 가능성이 높다

현재 한국의 전기 요금은 소비자에게 세계적으로 저렴한 가격에 공급되고 있습니다. 선진국들의 경우에는 러시아 및 우크라이나 전쟁 및 물가 상승에 따라 전기 요금을 인상하였지만 한국의 전기 요금은 에너지 가격에 비해 저렴한 가격으로 유통되었으며 인상폭도 크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해서 한전의 2022년 예상 적자는 30조 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요금 인상을 통해 이러한 적자를 해소하려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고유가 상황이 지속되고 에너지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게 된다면 적자를 벗어나기 어려워 보입니다.

 

한 교수가 말하기로 선진국의 전기 요금 결정을 시스템화하는 것처럼 변화가 필요하다고 이야기 했으며, 기업들에게는 에너지절감 시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에너지 소비를 아낄 수 있게 유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