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공식 폐지

여성가족부는 이제 역사 속으로

10월 6일 어제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 중 하나인 여성가족부 폐지를 담은 정부 조직 개편방안을 공식 발표하였습니다.

 

행정안전부 이상민 장관은 6일 오후에 브리핑을 열어 여성가족부 폐지와 재외동포청 신설, 그리고 국가보훈처를 국가보훈부로 격상하는 조직 개편안으로 발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행안부 장관은 대통령의 대선 공약을 지키고 모두가 행복한 사회, 그리고 충추국가를 실현하겠다며 이야기하였고, 국격에 맞는 정부기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의 여성가족부는 세대별이나 성별 갈등, 인구 감소 그리고 노인 및 청소년 문제 등과 같은 현 사회에서 겪는 과제를 해결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여가부가 여성 불평등 개선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조직 개편을 통해서 남녀 모두 평등한 사회로 전환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기존의 여가부는 폐지되지만 여성과 가족, 청소년 등 본래 여가부에서 맡았던 사무는 보건복지부로 이관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그리고 인구, 가족, 청소년, 노인 등 생애주기 정책과 양성평등, 권익증진 기능을 총괄하는 ‘인구가족양성평등본부’가 신설되었습니다. 여성 고용에 관한 것은 고용노동부로 이관되었습니다.

김현숙 여가부 정관은 오늘 여가부가 폐지되고 변화되는 정부조직개편안에 대해서 여가부 폐지가 오히려 성평등을 강화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 장관은 이전에 여성가족부 폐지가 윤 대통령 지지율이 서서히 떨어지는 상황 속에서 국면을 전환하려는 카드가 아니냐는 의혹은 “일부러 씌워진 프레임”이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장관의 말에 따르면 지난 6월 17일부터 자체적으로 전략추진단을 만들어 분야의 전문가와 현장 관계자들의 의견을 들었다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이 같은 개편안이 거대 야당의 반대에 무릅쓰고 국회를 통과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사전에 예측하는 건 의미가 없지만, 폐지가 양성평등을 강화할 수 있다는 것을 설득한다면 통과할 가능성이 있을 것이라고 의견을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