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전 경남도 지사' 가석방 원치 않는다는 뜻 밝혀

배우자, 자필 불원서 대중에 공개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으로 물의를 빚어 징역 2년의 실형 판결로 수감 중인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의 옥중 자필 가석방 불원서가 대중에게 공개됐다. 김 전 지사는 자필로 작성한 불원서를 통해 “가석방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분명히했다.

 

김 전 지사의 배우자인 김정순씨는 12월 13일 김 전 지사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다. “남편은 지난 7일 교도소 측에 가석방을 원하지 않는다는 ‘가석방 불원서’를 서면으로 제출했다”는 내용이었다.

김 전 지사가 공개한 ‘가석방 불원서(不願書)’에는 “가석방은 교정시설에서 ‘뉘우치는 빛이 뚜렷한’ 등의 요건을 갖춘 수형자 중 대상자를 선정해 법무부에 심사를 신청하는 것이라고 교정본부에서 펴낸 ‘수형생활 안내서’에 나와 있다”라고 이야기했다. 더불어 “지금까지 무죄를 주장해온 나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요건임을 창원교도소 측에 이미 여러 차례 밝혔다”고 썼다. 그는 “그럼에도 이런 제 뜻과 상관없이 가석방 심사 신청이 진행됨으로써 필요치 않는 오해를 낳고 있다”며 “다시 한번 분명히 밝힌다. 나는 가석방을 원하지 않는다”고 거듭 이야기했다.

 

김 전 지사의 배우자인 김 씨도 “가석방 심사는 본인의 의사와 상과없이 이뤄지는 절차인데도 ‘신청-부적격, 불허’라는 결과만 언론을 통해 보도되면서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상황이 되풀이됐다”고 이야기했다. 김 씨는 “남편의 입장은 확고하다. 가석방은 제도 취지상 받아들이기 어렵기에 그동안 이와 관련한 일체의 조사에 응하지 않았으며 앞으로도 응할 생각이 없다”라며 “현재 이야깃거리가 되는 특별사면에 대해서도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에 들러리가 되는 끼워넣기·구색 맞추기 사면을 단호히 거부한다’는 뜻을 함께 전해 왔다”고 적었다.

 

복권 안되면 2028년 5월까지 공직선거 출마 못해

더불어민주당은 김 전 지사의 사면 및 복권과 관련해 당 차원의 비판을 이어가고 있다. 이 전 대통령 사면을 하기 위해 김 전 지사를 ‘끼워넣기’ 한다는 것이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윤석열 정부가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을 위해, 김경수 전 경남지사 ‘끼워 넣기’를 시도하고 있다”며 “국민 통합은커녕, 구색 맞추기이자 생색내기”라고 주장했다.

 

김 전 지사의 형기 만료일은 2023년 5월 4일이다. 만약, 김 전 지사가 복권 없이 사면된다면 2028년 5월까지 피선거권이 제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