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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 경찰서장, 구청장 등 모두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입건

by 트민러 2022. 11.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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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소방서장, 상황관리관도 입건돼

이태원 압사사고에 대해 수사 중인 경찰청 특수본에서 지난 11월 7일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과 박희영 용산구청장, 그리고 최성범 용산소방서장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외 여러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다.

 

참사 당일이었던 10월 29일 서울경찰청 상황관리관으로 근무 중이던 류미진 총경도 같은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용산지역 경찰 및 소방서장 그리고 구청장까지 모두 수사선상에 오르면서 이번 참사에 1차적 책임이 있는 윗선을 대상으로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이태원 참사

특별수사본부에서는 전 서장이 참사 발생 이후 사고 현장에 늦게 도착하고 서울경찰청장 등 현장 상황을 지휘부에 보고가 빠르게 이루어지지 않은 점에 대해 직무유기 혐의를 추가로 적용했다.

 

더불어 특수본은 이 전 서장이 사고 발생 직후 곧바로 현장에 투입됐다고 작성한 의혹과 관해 해당 보고서를 작성한 직원을 이날 소환해 조작에 대해 조사할 방침이다.

 

최 소방서장의 경우에는 참사 발생 당시 현장에 출동하는 과정에서 올바르게 대처하지 못한 정황이 경찰에 포착됐다.

 

특수본은 박 구청장이 이태원 일대 인파 밀집을 제대로 염두하고 유관기관 협의 등 사고 예방대책을 세웠는지 따져볼 계획이다.

 

김동욱 특수본 대변인은 11월 7일 브리핑에서 "행정안전부 및 서울시의 법령상 책무와 더불어 역할에 대해서도 법리적 검토 중"이라고 이야기해 ‘윗선' 수사 가능성도 내비쳤다.

 

이 말은 윤희근 경찰청장과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등 경찰 지휘부도 마찬가지로 사고 사전대비와 당시 조치를 적절히 했는지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이태원 참사

특수수사본부는 이날 경찰청 특별감찰팀의 요청에 의해 박성민 서울경찰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의 수사의뢰를 받았지만 아직까지는 범죄 혐의를 특정해 입건하지는 않았다.

 

특수본은 또 용산경찰서의 핼러윈 데이 축제 관련 정보보고서가 참사 이후 삭제됐고, 이 과정에서 증거인멸과 함께 회유가 이뤄진 정황을 잡고 수사 중이다.

 

용산서 정보관들은 핼러윈을 눈 앞에 두고 이태원에 대규모로 많은 인파가 몰려 안전사고가 우려된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여러 작성했다. 해당 보고서에는 추가적인 인력배치가 필요할 것이라는 의견도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참사가 일어난 이후 용산서 정보과장을 비롯한 간부들이 해당 보고서가 작성된 사실을 감추려고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경찰 첩보관리시스템에 등록된 보고서는 내부 정보관리 규정에 의하여 72시간 안에 삭제된다. 특수본은 그러나 이러한 보고서를 작성한 정보관의 업무용 PC에서도 해당 보고서 파일이 삭제되는 절차 속에 회유 작업이 있었다고 생각해 용산서 정보과장과 계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증거인멸·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입건했다.

 

특수본은 지금까지 각종 매뉴얼 등 현물 611점 및 녹취파일 등 전자정보 6천521점, 휴대폰 2대 등 총 7천134점을 압수해 분석 중이라고 전했다.

 

참사 현장 주변에 위치한 CCTV 영상 57개와 SNS 영상 등 78개, 제보 영상 22개 등 총 157개 영상도 1차 분석을 마쳤다.

특수본은 지난달 10월 31일 1차 합동 감식으로 확보한 3D 스캐너 계측과 이날 추가감식 결과, 폐쇄회로(CC)TV 영상 자료 등을 토대로 시간대별 군집도 변화 등을 통해 위험도를 파악 중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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