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다른 지자체는?

자체적으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를 원한 대전시

대전시는 2023년 1월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의무를 해체하겠다고 언급했다. 이에 질병관리청은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결정을 통해 시행할 계획"이라며 "중대본 조치계획에 함께하도록 대전시와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지난 12월 2일 밤 밝혔다.

 

앞서 대전광역시는 중대본에 오는 12월 15일까지 방역당국의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에 대한 결정이 없을 경우 내년 1월 행정명령을 통해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하겠다고 공문을 보냈다.

 

이는 방역당국의 결정과 달리 지방 자체적으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하겠단 첫 번째 지자체 사례로 주목된다.

 

이에 대해 질병관리청은 “그간 코로나19 바이러스 방역 조치는 관계부처와 17개 시·도가 참여하는 중대본 차원의 논의와 협의를 거쳐 시행돼왔다"며 "또 각 지자체의 장은 중대본 결정 사항보다 강화된 방역 조치는 자체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반면 방역 조치를 완화하고자 할 경우 중대본과 사전협의를 거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또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에 관해서 겨울철 유행 정점이 지난 이후 상황을 평가하고 전문가와 이야기를 거쳐 의무 완화 시기를 결정할 것이라고 지난 11월 9일 발표한 바 있다"며 "겨울철 바이러스 유행 상황을 지속 모니터링하면서 이달 12월 15일 코로나19(COVID-19) 대응 방향 관련 1차 전문가 공개토론회과 함께 자문위원회 논의를 거쳐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완화 시기 등을 구체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질병관리청은 "현재 인플루엔자(독감)와 함께 코로나19 겨울철 유행이 현재진행형으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는 지금까지 방역 조치 시행 절차에 맞춰 중대본 결정을 통해 시행할 예정"이라며 "단일의 방역망 가동이 중요한 만큼 중대본 조치 계획에 함께하도록 대전시와 긴밀히 협의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