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지하철·버스요금 인상이 미뤄졌다?

민생 안정을 위해 공공요금 동결 기조를 밝혀

서울시가 이르면 올해 4월 말께로 예정했던 지하철·버스 등 대중교통 요금 인상을 하반기로 미룬다.

 

시는 15일 "지속되는 고물가로 인해 가중되는 서민 가계부담을 완화하고, 정부의 공공요금 상반기 동결기조에 호응해 대중교통 요금 인상 시기를 올해 하반기로 조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제1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공공요금 동결 기조를 밝혔다.

윤 대통령은 "난방비 부담이 크게 늘어난 가운데 교통 등 공공요금 인상 계획 소식까지 더해지면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면서 "도로·철도·우편 등 중앙정부가 관리하는 공공요금은 최대한 상반기 동결 기조로 운영하겠다. 지방정부도 민생 안정의 한 축으로서 지방 공공요금 안정을 위해 노력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앞서 시는 지난해 12월 말 무임승차 등으로 누적된 적자를 더는 감당할 수 없어 대중교통 요금을 올리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이달 6일 서울시의회에 의견청취안을 올린 데 이어 10일 공청회를 여는 등 관련 절차를 밟는 중이었다. 시는 시의회와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을 종합해 다음 달 물가대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인상안을 확정하고 4월 말부터 인상된 요금을 적용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었다.

하지만 이날 윤 대통령이 상반기 공공요금 동결 기조를 내세우면서 시로서도 그대로 대중교통 요금 인상을 강행하기가 부담스럽게 됐다.

 

시 관계자는 "대통령의 발언에 호응하는 차원에서 인상 시기를 조정하기로 했다"면서도 "인상 자체는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시는 시의회 의견청취 등 행정절차는 당초 계획대로 추진할 계획이다. 다만 물가대책위원회는 원래 계획보다 한 달가량 미룬 4월께 개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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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가 마지막으로 대중교통 요금을 올린 것은 2015년 6월이다.

시는 시의회에 제출한 의견청취안에서 "물가 상승, 인건비 상승, 수요 감소 등에도 8년간 동결하면서 재정난이 가중됐다"며 "재정 지원과 자구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고 정부의 무임수송 지원도 불가한 상황에서 부득이하게 요금 조정을 추진한다"고 요금 인상이 불가피함을 피력했다.

 

인상 폭은 지하철과 간·지선 버스 300원 또는 400원, 순환차등버스 400원 또는 500원, 광역버스 700원, 심야버스 350원, 마을버스 300원이다.

시는 요금 인상에 따른 시민 부담을 덜기 위해 정부에 노인 등 무임승차로 인한 손실분을 보전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공익 무임수송 제도는 1984년 대통령의 지시로 도입됐으니 이로 인해 발생하는 적자도 정부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게 시의 주장이다.

 

국회의원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아 하반기에도 쉽게 올릴 순 없을 것

오세훈 시장은 이달 10일 열린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윤 대통령에게 무임승차 손실 보전 지원을 건의하면서 '기획재정부가 도와주면 200원만 올릴 수 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시 관계자는 "기재부 지원 시 인상 폭을 200원으로 못 박은 건 아니고, 지원이 있다면 그 정도로 낮출 수 있다는 발언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기획재정부는 서울 등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지하철은 지자체 사무이니 그로 인한 적자도 지자체 자체 예산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시는 요금 인상 시기가 하반기로 이뤄진 만큼 시간을 두고 기재부가 입장을 바꾸도록 지속해서 설득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하반기가 되더라도 내년 4월 국회의원 선거가 1년이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대중교통 요금을 올리는 게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게다가 정부 재정 지원이 불발되면 인상 폭을 낮추기도 어려워 모든 부담을 서울시가 끌어안아야 한다는 점도 시로서는 고민스러운 대목이다.

 

정부 재정 지원의 대안으로 거론되는 노인 무임승차 연령 상향 역시 현재로서는 요원한 상황이다.

대한노인회는 "지하철 적자 문제는 서울교통공사의 방만 경영 때문"이라며 일괄적인 연령 상한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해 16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에서는 대한노인회와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공동 주최로 도시철도 무임수송을 주제로 한 토론회가 열린다. 오세훈 시장도 참석해 축사할 예정이다.